LA시 '신규 아파트 주차장 의무화' 폐지 추진…"건설비 절감, 렌트비 하락 효과"
[뉴스인뉴스]
시의회, 시당국에 환경 영향 보고서 요구
"주차 전쟁 더 심해질 것" 반대 목소리 커
LA시의회가 앞으로 지어지는 신규 아파트의 주차장 의무 확보 기준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지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다세대 주택 건설 비용을 절감해 저렴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섣부른 주차장 의무화 완화 조치로 한인타운과 같은 밀집 지역의 주차난이 악화돼 길거리 주차 지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지역 매체 LAist에 따르면 LA시의회는 관할 지역 내 신규 아파트 건설 시 주차장 확보 의무 조건을 폐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법안 추진을 주도하고 있는 밥 블루멘필드(제3지구) 시의원과 니티야 라만(4지구) 시의원은 신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주차장 의무 확보 제도를 폐지할 경우 시 전역의 주차 환경 영향 보고서를 LA시 관련 당국에 요구했다. 법안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다.
이들 시의원들은 신규 아파트의 주차장 의무 확보 기준을 완화하면 건설 비용이 절감되면서 아파트 렌트비의 하락으로 선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UC버클리의 터너 주택 개혁 센터의 2020년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에 주차장을 지으면 3만8000달러의 추가 건설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주차장이 딸린 아파트의 세입자는 월 200달러씩 렌트비를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아파트 주차장 의무화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한인타운처럼 인구 밀집지역의 주차난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연방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2.9 스퀘어마일 면적의 한인타운에는 총 11만2491명이 거주하고 있다. 1스퀘어피트마일당 3만9091명이 살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인구 밀집도는 LA시에서 한인타운이 유일하다.
상가와 주택이 밀집한 반면에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길거리에 주차하는 일은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 이로 인해 이중 주차에 시간 초과 주차 등 위반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한인타운에서 거리 청소 시간을 위반해 발부된 티켓 건수는 모두 5178건으로 전년 대비 13.1%나 늘어났다. LA시에서는 4번째로 많은 위반 수치에 해당한다.
비영리단체인 어번던트 하우징 LA의 아진 칸말렉크 사무국장은 "매우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주차 위주의 주거를 선택할지, 아니면 사람 위주의 주거를 택할지 기로에 서있다"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