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그세스 국방장관 "GDP 5% 국방비로 지출해야"
작년의 2배 증액 요구, 나토 수준의 새 가이드라인
미국 국방부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동맹국들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미 국방부의 션 파넬 대변인은 19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18일(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과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대화)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유럽 동맹들이 우리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파넬 대변인은 헤그세스 장관이 전날 상원에서 아시아를 포함한 전세계 동맹국들에 적용할 새로운 국방비 지출 기준을 마련했다고 언급한 것의 한국과 관련한 함의를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을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동일하게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국은 작년 기준으로 GDP의 2.8% 수준인 약 66조원의 국방비를 지출했다. 파넬 대변인은 미국이 새롭게 요구하는 국방지출 증액이 "아시아 태평양 동맹국들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