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아웃]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 논란을 낳고 있다.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되면서다.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조 전 대표의 조기 사면은 '정치적 보은'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게다가 그는 이번 복권으로 정치적 족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윤 전 의원은 반성이나 사과 없이 사면 혜택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인 56.5%까지 떨어졌다.
■찬탄-반탄, 친길-반길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혼돈에 빠져 있다. 9일 대구에서 열린 첫 합동연설회에서 유튜버 전한길 씨가 탄핵 찬성 후보들을 향해 "배신자"라고 외치며 장내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일부 후보들은 전 씨의 출입금지 조치에 반발하며 그의 유튜브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당내는 '찬탄'(탄핵 찬성)과 '반탄'(탄핵 반대)을 넘어 '친길'과 '반길'로까지 나뉘어 사분오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의 권위는 실종된 지 오래고, 전당대회는 정책 경쟁 대신 유튜버의 눈치를 보는 기이한 양상을 보인다. 제1야당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다.
■요원한 견제와 균형
이처럼 양당 모두 민심과는 괴리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부·여당은 사면권 행사에서 정치적 계산을 우선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힘은 내홍과 계파 갈등으로 민생 현안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독선자행'(獨善自行)과 '자중지란'(自中之亂)의 모습이다. 여권은 자신들의 논리에 매몰돼 독선적 권력 행사를 이어가고, 국힘은 내분을 수습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정치적 늪에 빠뜨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견제와 균형의 정치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안개 속 향후 정국
향후 정국은 안개에 휩싸인 것처럼 불투명하다. 사면 논란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정부의 방어적 대응은 정책 추진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국힘 역시 전당대회 이후에도 굳어진 계파 구도로 인해 제대로 된 견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당 모두 지지 기반 확장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민심 획득보다는 내부 결속과 핵심 지지층 달래기에만 치중하는 형국이다. 결국 중도층의 이탈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자발적 쇄신 가능할까
정치의 존재 이유는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있다. 그러나 여야의 극단적 대립은 정치적 양극화만 심화시킬 뿐이다. 상호 배척과 대결에 익숙해진 정치권이 변화하는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냉혹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권력과 조직은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혁신 없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정치권에 필요한 것은 상대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