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전세보증금 '꿀꺽' 외국인 집주인들
세입자 보증금 '미반환'사고
[생생토픽]
미국인 대다수 한인
# 서울 양천구 목동에 아파트 7채를 보유한 미국 국적 한인 A씨와 금천구에 오피스텔 7채를 가진 중국 국적 B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20억원이 넘은 전세 및 임대 보증사고를 냈다. 이에 한국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전액 변제했으나 A씨와 B씨로부터 회수는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이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가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릫보증사고릮가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주택 소유주들이 임대 및 전세 보증금을 떼먹는 보증사고는 지난해 53건, 사고금액으로 140억원으로 집계됐다. 보증사고 건수와 금액이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보증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HUG가 외국인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추후 집주인에게서 회수하는 릫대위변제릮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HUG의 대위변제 건수는 2021년 1건(3억원), 2022년 2건(3억원), 2023년 24건(53억원), 2024년 39건(99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23건을 변제하는 데 53억원을 지출했다.
HUG가 보증금을 대신 갚은 외국인 임대인의 국적은 중국인이 3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 14명, 캐나다 3명, 일본 2명 순으로 집계됐다. 미국인은 대부분 미국 거주 한인들로 추정된다. 해마다 변제액이 증가하는 반면, 변제금 회수율은 20%대에 그쳤다.
외국 국적의 집주인들이 저지른 보증사고를 국민 혈세로 대신 갚아주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보증사고를 낸 외국인의 출국 제한 등 제도적 강화책이 필요하다는 요구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