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안 조율 절차 남아
연방 의회가 행정부에 주한미군을 현 규모로 유지하라고 권고한 내용이 연례 국방 정책·예산 법안인 국방수권법안(NDAA)에 포함된 채로 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하면서 향후 최종 법안에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상원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77표 대 반대 20표로 가결 처리했다.
법안 문구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앞서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보고된 법안에 포함됐던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그대로 유지됐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상원 법안은 주한미군 2만8천500명을 명시할 뿐만 아니라 이 법안에 근거한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 상원 버전이 최종 법안에 반영될 경우 훨씬 더 강제력을 갖게 된다.
전작권 이양의 경우에는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이양 조건 3개의 달성 여부, 한국이 이끄는 한미연합사의 운영 방식, 전작권 이양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확산에 미칠 영향 등을 평가해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