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의 법률 세상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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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00:00:00
가족 친지의 사망후 장례절차부터 고인의 금융계좌 정리등 해야할 일이 무척 많다. 특히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가 생전에 소유한 금융재산을 제대로 알지 못해 어디서 부터 재산정리를 어떻게 시작해야할 지 모르겠다라고 하소연을 하기도한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수혜자가 내가 남긴 재산을 잘 상속받도록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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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7 00:00:00
각주마다 가정법과 상속법이 다르다. 즉 해당주의 가정법에서 따르는 재산분할의 성격과 일맥상통하게 상속법도 맞춰지게 된다. 캘리포니아는 부부 공동재산제이다. 부부가 결혼 후에 축적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여겨지며 이혼시에는 각각 배우자가 공동재산의 이분의 일을 받게 된다. 반면 결혼 전 축적한 재산은 해당 배우자의 개인재산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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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0 00:00:00
1031 exchange(익스체인지)라 하면, 상업용 부동산을 팔면서 취득한 이익을 비슷한 종류의 다른 부동산을 사는데 쓰게 되면, 양도소득세 납세를 지연해주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양도소득세란, 자신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면서 발생되는 소득에 관한 세금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팔고 남은 순이득 그리고 주식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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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8 00:00:00
요즘 타주에 있거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들이 상속법 문의를 많이 한다. 이때 필자가 드리는 첫번째 질문이 캘리포니아로 이주할 계획이 있느냐이다. 이는 미국의 유산상속법은 주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즉, 거주하고 있는 주의 유산상속법에 따라, 유언장 혹은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해야한다. 지금 캘리포니아에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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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4 00:00:00
이혼하면 무조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야한다라는 혹은 심지어 부모의 명의로 된 리빙트러스트의 재산도 자녀의 배우자가 이혼시 가져가게 된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이런 오해로 미혼자녀를 부모재산의 공동 명의자로 만들고 기혼자녀의 상속권을 간접적으로 없애버려 결국 부모의 사후 두 자녀사이에 상속분쟁이 발생한 경우도 있다. 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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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2 00:00:00
유동자산은 각 은행 혹은 금융기관에 가지고 있는 계좌 혹은 주식,채권, 생명보험 등이 포함된다.. 부동산은 리빙트러스트로 명의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리빙트러스트의 자산이 된다. 반대로 유동자산은 손님이 직접 본인의 금융기관에 연락해서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었다고 알려주지 않는 한 개인의 재산일뿐 리빙트러스트의 자산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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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8 00:00:00
우선 한국식 상속법 명칭부터 짚어보자. 피상속인은 상속을 해주는 이 즉 재산을 물려주는 망자를 대부분 의미한다. 반대로 상속자/상속인은 재산을 상속받는 이를 일컫는다. 피상속인이 부모라면 상속자/상속인은 자녀가 되는 셈이다. 직계혈족이라는 이야기도 자주 하는 데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있다. 직계존속이란 조상으로부터 자기에게까지 내려오는 혈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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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4 00:00:00
메디칼(Medi-Cal)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사용하는 Medicaid(메디케이드)의 다른 이름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혜택제도로써 65세 이상의 성인, 시각장애인, 임산부 등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완전히 무료는 아니다. 즉 메디칼 수혜자가 사망하게 되면 메디칼은 정부차원에서 환수조치에 들어간다. 즉 망자가 남긴 재산이 아무 것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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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9 00:00:00
성인후견인 설정을 영어로 컨서베이터쉽 (conservatorship)이라 한다. 말그대로 성인이 사회에서 혼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을 때 후견인설정을 하게되는데, 크게는 제너럴 컨서베이터쉽 (General Conservatorship)과 리미티드 컨서베이터쉽 (Limited Conservatorship)으로 나뉜다. 즉 전반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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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2 19:27:54
우리 인생에서 뗄레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특히 문화가 다른 미국에 와서 살면서 유산 상속에 대한 문제로 가족간에 이런저런 갈등을 빚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이에 본보는 오늘부터 격주로 매주 월요일마다 유산상속법 전문 박유진 변호사의 새 칼럼 '법률세상'을 게재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월요칼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