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수용소 출감 이민자 가족 25명 대상 배경 관심, "안전 배려"vs"감시용이다" 논란 가중   

[뉴·스·분·석]

"추적용 전자 팔찌 채우는 민간 기업 자회사가 관장" 의문 제기

 미국 정부가 이민자 수용 시설에서 풀려난 불법 이민자 가족에게 스마트폰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연방 정부와 계약하고 이 정책을 시행하는 협력 업체는 불법 이민자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불법 이민자 인권 단체는 감시하기 위한 도구라고 의심하고 있다.

 11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정부 협력 업체인 'GEO 케어'는 텍사스 주의 대형 수용 시설 두 곳에서 풀려난 불법 이민자 가족에게 지난달 스마트폰 25대를 무료로 지급했다.

 이 가족들은 이민 적합성 여부 등을 고려해 체류, 추방 등을 판단할 재판을 기다리는 이들로, 정부는 수용소에 넘쳐나는 불법 이민자 중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당국의 감시를 피해 잠적할 가능성이 낮은 이들을 선별해 수용소 바깥에서 재판을 받도록 한다.

 GEO 케어는 지난해 9월 미국 정부와 1천100만 달러에 달하는 계약 내용을 발표했다.

 이 회사는 불법 이민자들의 재판 출석을 강화하고, 이들이 미국에 사는 친척에게 자유롭게 통화하도록 배려하는 등 덜 제한적인 방법으로 이민자 관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자 스마트폰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민자 수용 시설에서 풀려난 불법 입국자와 먼저 미국에 온 가족의 유일한 연결고리가 휴대전화인 만큼 이들이 통화하고 인터넷도 사용하도록 스마트폰을 나눠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 단체는 불법 이민자의 행적을 추적하고 대화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 아니냐며 GEO 케어의 설명에 의문을 나타냈다.

 GEO 케어가 플로리다 주에 기반을 둔 교도소 운영 업체로, 미국 전역에서 8곳의 이민자 수용 시설을 열고 이민자 가족에게 추적용 전자 발찌를 채우기도 한 GEO 그룹의 자회사라는 이유에서다.

 인권 단체는 의심을 없애려면 GEO 케어가 아닌 ICE와 오랜 기간 불법 이민 문제에서 협력해 온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 또는 루터교 이민난민 서비스 등 종교 단체에 이 프로그램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사이 미국 남부 국경을 넘은 불법 이민자 가족의 수는 2만 4천61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라고 LA타임스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