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명 미의회 청원
"北등 돌발사태 위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핵발사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하는 법안에 대해 약 50만명의 지지 청원이 3일 미 의회에 전달됐다.
의회전문지 더힐에 따르면 청원은 지난 1월 재발의된 '핵무기 선제 사용 제한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의회로부터 선전포고 동의를 받지 않는 한 대통령이 선제적 핵무기 사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타국의 핵 공격에 따른 대응은 제한하지 않는다. 에드 마키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과 테드 리우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이 지난해 9월 최초로 발의했다.
마키 의원은 이날 열린 청원 전달 기자회견에서 "어떤 대통령도 선제적인 핵발사를 의회 동의 없이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비도덕적이며 미국을 끔찍한 핵보복 위협에 노출시킬 것이다"고 밝혔다. 마키 의원은 이 법안이 "특히 트럼프 정부 임기 동안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북한과 러시아를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수사를 고려했을 때, 이 같은 안전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