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장관, '군 지휘관 공관 병력 철수... 민간 인력으로 대체' 지시
끊이지 않는 인권침해 사례…"자비로 도우미 쓰게해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공관병 제도를 폐지하고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군 지휘관의 사생활 편의를 위한 지원을 세금을 들여 계속하겠다는 뜻이어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송 장관이 군 지휘관의 공관에 근무하는 병력을 철수시키고 이들을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현재 국방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장성급 군 지휘관 공관에는 근무병, 조리병 등 2~4명의 사병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당국자는 "애초 공관병을 두는 취지는 지휘관들이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고 있는 형편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휘관이나 그 가족들이 공관병들에게 사적인 심부름이나 허드렛일을 시키고 폭언까지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센터는 지난달 말 육군제39사단에서 벌어진 공관병 폭행 및 가혹행위 의혹을 제기했고, 이 일로 사단장 문병호 소장이 보직해임됐다. 2015년에도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이 본인은 물론 아들까지 운전병을 사적으로 부리다가 갑질 논란을 빚었다. 2005년에는 한 특공여단장과 부인이 비닐하우스 관리를 못하고, 멸치를 잘못 보관했다는 이유로 공관병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번 지시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병사를 지휘관의 사적 허드렛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공관병을 민간인으로 대체한다고 해도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군 지휘관의 사생활 편의를 위한 지원까지 해야 하느냐'는 논란은 여전히 남을 것으로 보인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자비로 가사도우미를 쓰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