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역주행에 우려·비난 팽배…"미국·일본·영국·홍콩 등 앞다퉈 내리는데 한국만 올려"
자국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각국 세금 인하 경쟁 본격화
"한국은 외국기업 옥죄는 현상…세수 늘지만 성장 장애물"
미국 법인세 20%로 낮추자 일본도 "20%"
트럼프 대통령의 기업 활성화 정책에 따라 미국 상원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0%로 낮추는 등의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기업 세부담을 10년간 1조달러 이상 덜어주는 조치다. 미국이 법인세율을 주요국 최저 수준으로 낮추기로 함에 따라 글로벌 세금 인하 경쟁이 본격적으로 불붙게 됐다.
이 추세와 거꾸로 가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다. 한국 정부·여당은 대기업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통과되면 미국은 물론 일본(23%)보다 세율이 높아진다.
이미 한국 대기업이나 한계 산업의 기업들은 한국에 투자하기보다 해외로 나가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지난 10년간 한국 기업들은 외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한 것보다 3배 더 많은 금액을 해외에 투자했다. 현대자동차는 21년째 한국엔 공장을 하나도 안 세우고 해외에만 짓고 있다. 법인세 인상은 이런 추세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미 영국은 2%포인트(19%→17%), 프랑스는 8.3%포인트(33.3%→25%)씩 세율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홍콩도 과표 200만 홍콩달러(약 2억7800만원) 이하인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16.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35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 역시 2006년 27.67%에서 지난해 24.85%로 떨어졌다.
각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 인하에 나서는 것은 기업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다. 기업이 최적의 투자지를 찾아 세계 지도를 펴놓고 국가를 고르는 시대다. 법인세율은 인프라·규제·노동 환경 등과 함께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따지는 투자 요건이다. 세금을 깎아주면 당장은 정부 세수가 줄지만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세수도 늘어난다. 1980년대 레이건 정부의 적극적 감세 정책이 그 효과를 입증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한국선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 시간 단축처럼 기업 부담을 늘리는 정책까지 쏟아지고 있다. 규제 완화나 노동 개혁은 뒷전이다. '촛불 청구서'를 내미는 강성 노조의 요구는 거세지는데 정부가 노조 편만 든다. 미국은 세금을 파격적으로 낮추며 외국 기업 유치에 혈안인데, 한국 정부는 있는 기업마저 밖으로 나가라고 떠미는 형국이다. 언젠가 그 차이가 만회할 수 없는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주요국은 법인세율 인하 등을 통해 자국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데 한국만 기업을 옥죄고 있다"며 "법인세 인상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한국 기업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