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현송월 육로, 만경봉호는 바다 김영남 고려항공 이용 관측
北 발묶은 제재'예외'인정 "국제사회의 공조 깬다" 우려도
한국 정부는 6일 북한 예술단이 타고 온 만경봉92호 유류(油類) 공급 문제를 놓고 "지원한다" "결정되지 않았다" "미국과 협의 중이다" 사이를 오갔다.
'유류 지원량이 유엔 안보리 제재 한도 내에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일찌감치 지원 방향을 세웠지만 '대북 제재 취지를 근본적으로 허무는 것'이라는 논란을 의식해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날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 대표단 단장으로 방문하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미국의 제재 대상인 고려항공 이용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이를 받아주면 북한에 '육·해·공 길'을 모두 열어주는 셈이 된다. 지난달 현송월이 이끈 예술공연 점검단은 경의선 육로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했고, 이날 만경봉호는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다.
최근 이처럼 대북 제재를 둘러싼 논란과 혼선이 끊이지 않는 것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평창 딜레마'에 빠져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통해 '남북 대화→미·북 대화→북핵 문제 출구'로 이어지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를 위해 '제재 위반, 저자세 논란'은 감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는 "한국 정부가 예외를 남발하면서 대북 제재 원칙을 허물고, 이제 막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제재를 앞장서서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