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트럼프 정부의'다카 폐지 심리'요청 기각
불체 청년들, 당분간 추방걱정없이 법 보호 받을듯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다카) 폐지 결정이 연방 지방법원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70만에 이르는 불법 체류 청년들은 당분간 추방 걱정을 하지 않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26일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 폐지 결정에 대해 일시적으로 효력을 중단시킨 연방법원의 결정을 심리해 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법무부의 심리 요청을 기각하면서 "항소법원에서 이 사건을 결정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즉 앞으로 항소심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다카 폐지 논란은 항소법원의 판결 내용과 상관없이 결국 대법원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미 언론은 예상했다.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다면 다카 폐지 반대 진영에서, 그렇지 않을 경우 법무부에서 상고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앞으로 항소법원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심이 제기되기까지는 최소 1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해, 다카는 적어도 1년 넘게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