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광고 올리면   사이트도 법적책임"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관련 콘텐츠가 올라오면 해당 사이트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안이 지난달 27일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다.

그동안은 성매매 광고물 등이 온라인에 게시될 경우 사이트 운영자는 처벌을 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성매매의 '플랫폼' 역할을 한 사이트에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미 하원은 이날 앤 와그너(공화·미주리)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성매매 퇴치법'(FOSTA)을 찬성 388표, 반대 25표로 통과시켰다. FOSTA는 성매매를 알면서도 이를 돕거나 조장해온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 피해자나 검찰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