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원 판결
연방대법원이 22일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반드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휴대전화 위치추적 정보에 대한 미 대법원 판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경찰이 재판의 증거로써 전화 위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필요로 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은 앞선 제6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관들이 5대 4로 찬반 의견이 맞설 만큼 팽팽했다.
앞서 제6 항소법원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정보는 수정헌법 4조에 의해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라며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네이선 웨슬러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디지털 시대에 미국인의 개인정보 권리를 위한 획기적인 승리"라고 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