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텍사스 연방지법 판결 새해 등록과 커버에 영향 없다"
일부 한인들 혼선 문의…"무보험자 벌금 없어져 잇딴 탈퇴 우려"
연방대법원 재심리까지 수년, 민주당 내부 대안놓고 갈등 점화도
텍사스 연방지법의 위헌 판결로 인해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미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조항이 없어진 이후 탈퇴자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연방정부는 버지니아 등 39개주 거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연방차원의 헬스케어 닷 거브 웹사이트에 "연방법원의 판결은 2019년 새해 정부건강보험 등록과 보험커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백악관과 오바마 케어를 관할하고 있는 CMS(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도 지난 주말 오바마케어의 위헌판결을 내린 텍사스 연방지법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급법원의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번 판결 케이스가 항소법원과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더라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19년 새해 등록과 기존의 보험 커버에는 아무런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캘코보험의 유니스 한 보험 에이전트는 "이번 판결에 대해 문의해 오는 한인 가입자들 있지만 새해 가입규정은 그대로 유지되는 등 당장 영향이 없다고 설명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보험자에 대한 벌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갱신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난 것이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케어를 통한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무보험자에 대한 벌금이 없어지면서 등록자들이 20%나 급감 해 10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오바마케어가 폐지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민주당에서는 각자 다른 의료보험제도 청사진을 두고 벌어졌던 내부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서는 '오바마케어'와 정부가 전적으로 의료보험을 지원하는 '단일 보험자 건강보험(single-payer healthcare)', 두 제도의 중간 단계 등 3가지 의료보험제도안을 두고 의견이 갈렸었다.
☞오바마케어 폐지시 대안
▣단일 보험자 건강보험
민주당에서 지지하고 있는 대안인 '단일 보험자 건강보험' 법안은 정부가 단일 보험 공급자로 건강 관리 비용을 모두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오바마케어보다 급진적인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CNN은 2018년 중간선거에서 당선된 급진적인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법안이 추진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간 단계 수준안
오바마케어와 단일 보험자 건강보험의 중간단계 수준의 대안도 추진력을 얻고 있다. 65세 이상 노년층 의료지원제도인 '메디케어'의 지원 대상을 5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2018년 중간선거로 수혈된 새 민주당 하원 다수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브라이언 히긴스 하원의원은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에게 하원의장 지지를 약속한 대가로 메디케어 확대 지지를 받아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