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체 분석 상당 부분 진행된 듯…'미사일' 여부 등 정보공유 전망
靑 "도발 규정해 규탄한 적 없다"…한미 '로키' 대응 이어갈까
통화내용 따라 대북소통 재개 등 文대통령 향후 행보 주목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따른 한반도 정세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밤늦게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고 대변인은 "이번 통화에서 양 정상은 4·11 한미 정상회담 후 전개된 한반도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현 국면을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통화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의 성격을 두고 어떤 의견을 주고받느냐가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에게 한 보고에서 북한의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했다.
반면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발사체가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실제로 북한 발사체의 성격을 미사일로 규정한다면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것인 만큼 한반도의 긴장 수위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한미정상이 북한 발사체를 무엇으로 보느냐는 향후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그간 '한미 정보당국이 철저하게 정보를 공유하며 발사체 제원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해 온 만큼 이번 통화에서는 발사체의 성격을 두고 공통된 의견이 나오리라는 분석도 있다.
다만 북한의 이번 행동을 도발로 규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발사체에 대한 분석이 완전히 끝났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청와대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도발로 규정해 규탄한다는 입장을 낸 적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 역시 북한의 발사체를 두고 '중장거리 미사일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등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한미 정상이 이번 통화에서 발사체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보한 채 비핵화 대화의 동력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의 발표대로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남북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남을 지적하면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이라는 해석과는 거리를 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한미 정상은 통화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로키' 대응을 유지하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로 불러낼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통화에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일 정상과 잇단 통화는 최근 밀착 양상이 뚜렷한 북중러 공조에 대응해 견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한미일 공조에 무게를 실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한미 정상통화를 예고한 것도 이런 분석과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이번 통화 후 문 대통령이 어떻게 구체적인 '촉진자역'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다시 한번 비핵화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확인한 만큼 이를 북한에 전달하는 등 북미 간 거리를 좁히는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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