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각회의, 결국 한국 화이트리스트 국가서 제외 일왕 7일 공포 뒤 28일 시행
뉴스포커스
"韓 안보우방 아니다" 공식화, 경제 전쟁 '전면화'
양국관계 수교 이후 최악…한국 경제 타격 불보듯
일본 정부가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閣議·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나루히토 일왕 명의로 공포되고 2 1일이 지나면 실제로 시행된다. 아베 내각은 '각의 결정→공포→21일 후 시행'의 3단계를 신속히 진행시켜 8월 말에는 한국의 수출 심사 우대국 지위를 격하시킨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일 화이트 국가서 제외 결정이 내려진 후, 공포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되면 오는 23일부터 한국은 수출 심사 우대국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된다.
백색국가는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나라다.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었다. 2004년 지정된 한국은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로 기록됐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전략물자 수출 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는 일본은 백색국가에는 3년에 한 차례 포괄허가만 받도록 하는 완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한국은 백색국가에서 빠지면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통상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준다고 밝혔지만, 군사전용 우려가 있다고 작위적으로 판단해 언제든 불허할 수 있는 만큼 원활한 거래가 사실상 어렵게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중재 움직임을 보인 미국의 우려 표명과 한국 정부의 거듭된 요청을 묵살하고 역사 문제를 빌미로 한 경제보복전을 본격화함에 따라 한일 관계는 회복 불능의 상태로 빠져들게 됐다.
미국 정부가 분쟁중지 합의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빼는 것이 안보상의 무역관리에 관한 국내 운용의 재검토라며 응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각의에서 한국이 백색국가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소식을 속보로 전한 교도통신은 "아베 정부가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빼는 결정을 단행한 배경에는 징용 소송 문제 등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다"며 국내 여론과 미국 정부의 이해를 얻을 수도 있다고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도는 그러나 '징용공' 문제 등을 둘러싸고 대립이 심화한 한일 관계가 한층 악화할 것이 확실하다며 이런 상황이 한미일 결속을 약화시키고 지역 불안정을 조장하는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 결정 후 기자회견에서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 의견 공모에 4만666건이 들어왔고, 90% 이상이 찬성했다"며 이번 결정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