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법원 '업무상 재해' 판결
[생생토픽]
"샤워·식사처럼 일상 생활, 산업 재해"
보험사 "동의 못해"…최종 판결 남아
프랑스 법원이 출장 중 성관계를 하다 심장마비로 숨진 회사원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 케이스의 최종 판결은 프랑스의 대법원 격인 파기법원에서 판가름난다.
현지 언론 BFM에 따르면 프랑스 건설사 TSO의 안전설비 기술자 A씨는 2013년 출장 기간 중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하던 중 숨졌다. 심장마비 등을 원인으로 성관계 도중 숨지는 '복상사'를 한 것이다.
산재보험사는 이 사건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다. 반면 사용자인 TSO 측은 성관계는 업무의 일부가 아니고, 배정된 숙소가 아닌 곳에서 성관계를 하다 사망했기에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출장 기간 중 피고용인의 성관계는 샤워나 식사처럼 일상생활 일부에 해당하므로 업무 수행 과정으로 볼 수 있다며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프랑스 재계는 파기법원의 최종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