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하반기부터
현재는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남성은 단수 여권밖에 발급이 안 됐지만, 이들에게도 복수 여권 발급해주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청년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25세 이상 병역 미필 남성에게도 유효기간이 5년인 복수 여권을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25~37세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를 완료하지 않으면, 외국 여행을 갈 때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유효기간이 1년인 단수 여권만 발급된다. 외국 여행을 갈 때마다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 프랑스, 대만, UAE, 카타르 등 43개국은 단수여권을 가진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아 25~37세 병역 미필 남성은 이들 나라를 여행할 수 없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여권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법 개정으로 25세 이상 남성 약 13만명이 제도 변화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