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다호주, 코로나19 실직자 대상 ‘복직 보너스’…美 전국 확대 가능성
7월 전 직장 복귀 선착순 7만명 혜택
“실업수당이 월급보다 더 많다” 부작용
미국 서부의 아이다호주가 코로나19 여파로 실직했다가 다시 취업한 사람들에게 1500달러의 ‘복직 보너스’를 주기로 결정, 주목을 끌고 있다. 더 많은 사람이 더 빨리 새 일자리로 돌아오게 하려는 인센티브 유인책이다.
그동안 일각에선 각 주정부의 실업급여에 연방정부가 추가 지급하는 주당 600달러의 실업수당을 합치면 월급보다 많아져 되레 실업을 부추긴다는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15일 CNN방송에 따르면 아이다호주는 실업자들을 일터로 유인하기 위해 1500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다. 정규직으로 취업하면 1500달러, 시간제 일자리를 얻으면 이의 절반인 7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주재무관리국은 “지난 3월 1일 이후 실직해 7월 전 다시 일터로 돌아간 사람들이 지급 대상”이라고 말했다. 복직 보너스는 선착순으로 지급되고 약 7만명이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아이다호주의 ‘복직 보너스’는 미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우리는 사람들이 다시 일하기를 원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직장에 복귀하는 사람에게 어떤 종류가 됐든 보너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커들로 위원장은 “정부는 일하지 말라고 실업수당을 주고 있다”면서 “실업수당이 급여보다 더 낫다”고 비판했다. 실업수당이 다시 일하려는 동기를 없앤다는 비판은 공화당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다.
미 의회는 지난 3월 주정부의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26주에서 39주로 늘리고, 연방정부가 7월 말까지 주당 600달러를 추가 지급하는 경기부양패키지법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주정부 실업급여 주당 최고 450달러와 연방정부 수당 600달러까지 합하면 주당 1050달러를 받는 셈이다. 이런 정책이 6개월 더 시행될 경우 실업자 6명 중 5명이 받는 실업급여는 실직 전 월급보다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CNN은 “문제는 대다수 미국 실업자들이 직장을 다닐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러한 불균형이 사람들을 실직 상태에 머물게 해 경제 회복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