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합의 불발에 '행정명령' 실업수당 지급 독자 행동, '200불vs600불' 중간 400불 선택
긴급진단
연봉 10만불이하 급여세, 학자금 상환등 유예
예산 지출 의회 승인 필요, 법적 공방 가능성
바이든에 지지율 7~9%P 밀려 초조 궁여지책
트럼프가 이번에 서명한 행정명령은 네 가지다. 급여세 연말까지 유예, 추가 실업수당 연장,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 세입자 강제 퇴거 중단 등이다. 총예산은 1조달러 규모다. 갑작스런 행정명령은 코로나19 추가 부양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결렬되자 의회 승인이 필요 없는 행정조치라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뭐니뭐니해도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지난달 말 만료된 추가 실업수당 연장이다. 액수는 주당 600달러에서 400달러로 하향 조정됐다. 100% 연방정부가 부담하던 종전과 달리 50개 주가 총비용의 25%를 내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업수당을 낮춰 사람들이 일터로 복귀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만 해도 3.5%에 불과하던 미국 실업률은 4월 이후 지난달까지 10% 이상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또 연소득 10만달러 미만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급여세를 유예하기로 했다. 급여세는 사회보장 명목으로 급여의 6.2%, 건강보험(메디케어) 용도로 1.45%씩 떼는 세금이다. 행정명령상 공고 기간 등을 거쳐 다음달 1일 시작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다.
그외에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자금을 쓴 주택 세입자의 퇴거를 동결하고, 학자금 융자 상환을 올 연말까지 유예해주는 내용의 행정조치에도 서명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을 활용해 미국 의원들을 우회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의도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깔려 있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지자 이같은 행정명령을 반전 카드로 내놨다는 분석이다. 대선이 석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모든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7~9%포인트 차이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행정명령 이벤트에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미 헌법상 연방 예산을 쓰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트럼프가 이런 절차를 모두 무시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헌법은 연방 지출에 대한 권한을 기본적으로 의회에 부여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조치는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번 행정명령에서 추가 실업수당의 25%를 각 주가 부담하도록 한 만큼 실제 지급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코로나19 사태 후 예산이 소진된 주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주들은 연방정부를 상대로 5000억달러의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대다수 주정부가 추가 실업수당을 부담할 돈이 없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