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일방적 행정명령에 주정부들 반발하자…
[뉴스이슈]
뉴욕주 등 “돈 없다. 배째라”…100불 낮춰
주정부 부담 못해도 향후 2주내 지급 가능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급하는 연방정부의 실업수당이 애초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주당 400달러가 아닌 주당 300달러로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는 11일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실직자가 된 이들에게 지급되는 추가 실업수당이 주당 300달러로 조정됐다고 보도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번 방안의 메커니즘을 약간 수정했다"며 주당 300불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른 새 실업수당 400달러 중에서 각 주정부가 100달러를 즉각 부담하지 못하 더라도 연방실업수당을 300달러부터 지급할 수 있다는 뜻이어서 향후 2주내에 제공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각 주정부들은 100달러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연방실업수당 300달러부터 먼저 지급해도 된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이는 지난 8일 행정명령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이4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 중 300달러는 연방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100달러는 주정부의 예산에서 충당하도록 했으나 뉴욕주를 비롯한 주 정부들이 재정부담을 들어 반발하고 나선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경기부양책 협상이 의회에서 난항을 겪자 지난 8일 급여세 납부를 연말까지 유예하고 기존 실업수당 외 추가로 지급한 주당 600달러의 수당을 400달러로 낮추는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4건의 정책을 행정명령 및 각서 형태로 발표해버렸다.
이에 민주당이 대통령이 의회를 무시하고 월권을 행사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소송 가능성까지 제기하는 등 논란이 커졌다.
의회와의 협상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백악관 관계자들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구호 자금으로 전용할 수 있는 예산은 없는지 살펴보는 등 의회 합의 없이 독자적으로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는 또 다른 옵션도 검토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