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사 정규직원 처우' 법원 결정 안 뒤집힐땐

세계 최대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 우버의 최고경영자(CEO)가 본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라 코스로샤히 우버(사진) CEO는 12일 MSNBC에 출연해 우버 운전사들을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하라는 법원 명령이 바뀌지 않는 한 몇 달간 서비스를 중단할 것 같다고 밝혔다.

코스로샤히 CEO는 "법원이 (결정을) 재고하지 않는다면 캘리포니아에서 우리가 금세 (사업) 모델을 정규직 고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은 10일 우버와 리프트에 주(州)내 운전사들을 계약업자로 분류하지 말고 직원으로 대우하라는 예비명령을 내렸다.

캘리포니아주가 올해 1월부터 우버·리프트 등 공유경제 업체들이 사실상 직원 역할을 하는 운전사·배달원 등에게 최저임금이나 유급병가, 고용보험 등의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 이들을 계약업자로 취급해왔다며 직원으로 재분류하라는 법을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우버·리프트는 법원 결정에 항소하겠다고 이미 밝힌 상태다.

코스로샤히 CEO는 그러나 항소에서 이기지 못할 경우의 '플랜 B'는 캘리포니아에서 잠정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이라며 서비스 중단이 11월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버와 리프트, 음식배달 업체 도어대시는 11월에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상대로 차량호출·음식배달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원으로 처우하도록 한 법을 주민투표에 부칠 계획이다.

미국에서는 주 법률을 주민투표에 부쳐 법에 대한 주민의 찬반 의사를 직접 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