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대사업자’ 증가…재외국민 포함 2448명, 임대주택 6650가구 달해
뉴스포커스
6개월 만에 사업자 24%, 주택수 15% '쑥'
각각 60채·49채 보유 미주 한인들 ‘큰 손’
1위는 대만 국적자 서울에만 85가구 보유
#미국에서 30년 가까이 거주한 K씨(67세)는 지난해 어바인에 있는 120만 달러 짜리 단독주택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갔다. 조그마한 사업체를 정리하고 은퇴한 그는 아들과 딸 등 두 자녀가 모두 장성해 따로 가족을 꾸려 나간후 아내와 단둘이서 적적하게 살고 있었다. 그러던차 한국에 친정이 있는 아내가 한국행을 원했다. “애들도 다 잘 살고 있으니 우리도 우리 인생 살자”는 것이었다. 결국 한국을 나가기로 했으나 뭐하고 사느냐가 문제였다.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던중 한 고교 동창이 ‘임대업’을 권했다. 크지않은 오피스텔을 몇 채 구입해 월세 주고 살면 수입이 짭짤하다는 말이었다. 미국 집을 팔고 한국으로 들어간 K씨는 집 판 돈과 사업체를 정리하고 남은 자금을 합쳐 친구의 도움으로 오피스텔 5채를 매입했다. 1채는 자신이 살고, 월세가 잘 나가는 동네에 4채를 구입, 세를 줬다. 한국 생활 1년째를 맞고 있는 K씨와 아내는 미국서 나오는 소셜시큐리티 연금과 함께 임대사업으로 넉넉한 노후를 즐기고 있다.
한국서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임대사업이 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에게 제출한 '외국인 임대사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외국인·재외국민 임대사업자(이하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2448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6650가구에 달했다. 1명당 평균 2.7채의 집을 등록한 셈이다. 2018년 12월(1974명, 5792가구)과 비교하면 외국인 임대사업자 수는 24%, 이들이 보유한 주택 수는 15% 늘었다.
특히 외국인 임대사업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 운영하는 외국인 ‘톱3’중에 미국 출신이 두 사람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위는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대만 국적 59세 A씨로 서울에만 아파트 10가구와 다세대주택 75가구 등 85가구를 보유하고 있다.
그 다음 2,3위는 모두 미국 출신. 2위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미국 국적의 B씨(61세)로 대구에 다가구주택 60채를 보유하고 있다.
3위는 부산에 다세대주택 16채와 도시형 생활주택 28채, 오피스텔 5채 등 총 49채를 가진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 C씨(64세)다.
등록임대주택 30채 이상을 보유한 대부분의 외국인 임대사업자들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활성화 정책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들도 4명이나 있었다.
특히 서울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캐나다 국적의 재외동포 L씨(35세)는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올해 3월 7일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는 오피스텔 35채를 총 38억 원에 매입해 3월 25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도 했다.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외국인 임대사업자 2448명 가운데 49%(1194명)는 서울에서, 31%(758명)는 경기도에서 각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공격적 매입
취득세율 인상 해야”
소병훈 의원은 “청년·무주택자들이 사야할 집을 외국인들이 최근 3년간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다”면서 “정부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취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외국인 주택구매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