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10%이던 '미흡·매우 미흡:C등급' 갑자기 5%로 감소 배경 '뜨거운 감자'
뉴스분석
'B등급 이상 받아야 성과연봉 지급'규정 연관
"기강해이에도 공관장 평가는 더 후하게" 지적
LA총영사관은 지난 몇년동안 계속 상위 등급
오는 7일부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가 재외공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공관장 성과평가 기준과 관련한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외통위 소속 한 국회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재외공관장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2015년~2018년 10%로 유지되던 '미흡 또는 매우 미흡'으로 분류되는 C등급의 경우 비율이 2019년도에는 5%로 절반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에티오피아, 뉴질랜드, 그리고 칠레 대사관에서 발생한 성 비위 등으로 인해 오히려 재외공관의 기강을 강화해야 된다는 흐름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외교부는 매년 재외공관장 통합성과평가지침을 마련해 재외공관장에 대한 평가를 해오고 있는데, 보통 4개 등급으로 구분해 평가를 하고 있다. 가장 좋은 등급은 매우 우수(S) 이어 우수(A), 보통(B), 미흡및 매우 미흡(C)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B등급 이상을 받을 경우 성과연봉이 지급돼, C등급 비율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 만큼 성과연봉 수령 대상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강해이 문제를 다잡기보다는 성과평가 점수를 더 잘 주는 쪽으로 조정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LA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모든 공관장들이 각 지역의 재외국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최선을 다해 하고 있지만, 상대 평가이다보니 희비가 엇갈릴 수 밖에 없다"며 "공관장 성과평가는 대외비로 정확한 등급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난 몇 년동안 LA총영사관의 경우 상위 등급을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경우 그 만큼 공관직원들의 월급 책정에도 영향 미칠 수 밖에 없어 소홀히 여길 수도 없는 것이 공관장 성과평가다.
LA총영사관 국정감사
이달 중순쯤 화상으로
한편, 외통위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올해 재외공관에 대한 현지 국정감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된 LA총영사관도 화상 감사로 대체될 예정이다. 계획서에 따르면, LA총영사관은 UN대표부, 뉴욕총영사관, 캐나다대사관 등과 함께 오는 14일 화상 감사를 받게 된다.
영사관 관계자는 "10월 중순쯤 국정감사를 화상 감사 방식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시간 및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