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급 600불도, 실업수당 월 300불씩 추가도…
뉴스진단
실업대책 줄줄이 시한만료…연방정부 셧다운 임박
공화당도 서명 촉구 아랑곳 휴양지서 '골프 삼매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 서명을 하지 않아 실업자 보호를 위한 일부 조치의 시한이 만료되는가 하면,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중단(셧다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대확산 사태로 인한 경제적 여파를 줄이기 위해 의회가 통과시킨 2조3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안과 2021회계연도 예산안 서명이 지연된 탓이다.
당장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실업자들을 위한 추가 보호 조치가 중단됐다.
미국이 실업자를 돕기 위해 마련한 사회안전망은 통상적 실업급여 외에 두 가지다. 우선 일반적으로 실업수당 대상이 아니던 프리랜서와 임시노동자, 자영업자 등에게 혜택을 주는 실업지원 프로그램 마감 시한이 지난 26일이었다. 또 연방정부가 13주간 추가로 보조하는 긴급실업보상 정책 조항도 이달 말이 시한이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1천400만 명이 꼼짝없이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의회는 이와 별도로 모든 실업자에게 기존 실업수당에다 내년 3월 중순까지 추가로 주당 300달러씩 주는 내용을 포함했지만 이 역시 불투명하다. 주당 600달러의 실업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는 지난 7월 종료했다.
미국은 임대료를 내지 못한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키지 못하도록 한 정책도 시행 중인데, 이 역시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이달 말 끝난다. 현재 무려 920만 명이 임대료 연체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부양안 외에 2021회계연도 예산안에도 서명하지 않음에 따라 내일(29일)부터 연방정부 셧다운 현실화 우려도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미국인에게 지급하는 현금 액수를 의회가 합의한 성인 1인당 600달러 대신 2천 달러로 늘려야 한다며 서명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현금 지급액 2천 달러 상향에 대해 민주당은 반색하지만 되레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인 공화당에서 이를 반대하며 반기를 든 상황까지 연출됐다.
공화당 팻 투미 상원의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는다면 혼란과 고통, 변덕스러운 행동의 대통령으로 기억될 각오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전날 경기부양책 서명을 계속 미룰 경우 파괴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조속한 서명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안 서명 지연이나 거부를 대비해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을 28일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서 휴가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부터 매일 골프만 치고 있다.
수류탄 던져놓고 골프만
정부 셧다운을 위협하는 수류탄을 던져놓고 정작 본인은 골프만 치고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