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해외 이주 신고 현황'공개…美 1680명 최다, 3년반 동안 70% '쑥'
이슈진단
박근혜 정부 4년간 보다 2배 많아
'정치 상황, 정부 정책 영향' 분석
코로나 사태 맞으면서 주춤 급감
문재인 정부 들어 해외 이민에 나서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23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이주 신고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해외 이주를 위해 출국한 사례는 모두 2510명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인 2013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해외 이주자 총 1267명 대비 1243명 많은 수다. 자료 집계 기간은 문재인 정부가 6개월 더 짧지만 해외 이주자는 약 두 배 많은 셈이다.
코로나로 지난해 봄 이후 해외 이주가 사실상 막힌 점을 감안하면 조사기간 실제 이민 증가율은 훨씬 더 높다고 봐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 이주자가 늘어난 곳은 대부분 선진국이었다. 이주자 수치로 보면 미국이 가장 많았다. 미국은 992명에서 1680명으로 69.4%가 늘어났다.
캐나다는 71명에서 260명으로 266% 각각 증가했다. 일본(490%) 프랑스(475%) 호주(90%) 등도 증가폭이 컸다. 선진국의 경우 특히 결혼이나 친척 초청 등을 통한 릫연고 이주릮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급증하던 해외 이주는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주춤했다. 해외 이주는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455명(2016년)→825명(2017년)→879명(2018년)→978명(2019년)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으나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덮은 지난해에는 246명으로 급감했다.
이에 대해 이주환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해외 이주자가 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코로나로 증가세가 꺾였으나 잠잠해지면 언제든 한국을 떠나려는 행렬이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한국의 일부 언론은 글로벌 시대에 해외이주 증가는 자연스런 현상이지만 이처럼 단기간 내 급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정치 상황이나 정부 정책 등이 영향을 줬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이른바 '부자 증세'가 이뤄진 데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등 과도한 세금이 이민을 부추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체는 특히 선진국으로의 이민이 많다는 점과 관련 부동산 가격 급등이 국내 재산을 정리해 해외로 떠나려는 욕구 역시 자극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