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 크게 늘어 신고액 60조원 육박…"주식 관심 쑥…직접투자 개인 급증"

개인 신고 계좌 수 절반이 미국에 개설

[지금한국선]

해외에 금융계좌가 있다는 신고한 사람이 3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금액으로는 60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특히 해외주식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개인 신고 비율이 전년보다 26.3% 늘었다. 

 24일 국세청이 공개한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고인원은 3130명으로 전년보다 445명(16.6%) 늘었다. 신고금액은 0.9조원(1.5%) 감소한 59조원 규모다.

 이들 중 개인신고자는 2385명으로 전년보다 26.3% 증가했다. 신고금액도 9조4000억원으로 17.5% 늘었다. 반면, 법인신고자는 745명으로 6.4% 줄었다. 금액은 총 49조6000억원으로 4.4% 줄었다.

 국세청은 지난 2019년 신고기준금액을 10억에서 5억으로 낮춘 것과 지난해 해외법인을 설립한 개인도 신고의무자에 포함시킨 것을 신고인원 증가의 원인으로 봤다.

 특히 해외주식에 대한 관심에 따라 '직접 투자' 개인신고자가 늘면서 주식계좌 신고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올해 전체 신고금액 59조원 중 주식계좌 신고금액은 29조6000억원으로 전체의 50%가량을 차지했다.

 국세청은 "예·적금계좌 잔액은 국제적인 저금리 영향으로 전년 대비 23% 줄었으나, 주식계좌 잔액은 전년 대비 18% 올랐다"며 "이는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되고 경기 반등을 기대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별로 주요 계좌 신고금액은 일본이 21조7000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미국 8조5000억원, 홍콩 5조원, 싱가포르 3조2000억원·아랍에미리트(UAE) 3조2000억원 등의 순이다.

 개인신고자의 신고계좌 수와 금액은 미국이 4413개로 가장 많았다. 개인 신고 계좌 수의 절반 가까이(49%)가 미국에 개설된 셈이다. 이어 홍콩 708개, 중국 703개, 싱가포르 554개, 캐나다 381개 순이었다.

신고금액으로 보면 미국이 3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1조4000억원), 싱가포르(1조3000억원), 홍콩(9000억원), 중국(2000억원)이 뒤따랐다.

법인의 국가별 신고 계좌 수는 중국이 1514개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베트남(1430개), 미국(696개), 대만(527개), 인도네시아(473개)가 이름을 올렸다. 신고금액은 일본(20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4조5000억원), 홍콩(4조원), UAE(3조2000억원), 싱가포르(1조9000억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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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번 직장 급여 '꿀꺽'
해외계좌 소득 숨긴 61명 적발 과태로 380억 부과

#1. 국내 개인 사업가 A씨는 미국 등에서 액세서리 제조업을 하면서 자산을 축적했으나 비거주자로 신분을 위장해 해외주식 양도대금을 은닉한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국내 경제활동, 의료보험 가입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A씨가 국내 거주자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과세 당국은 A씨에게 소득세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를 각각 수십억원 추징하고 형사고발을 했다.

#2. 국내 거주자인 B부부는 미국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미국 소재 은행에 공동명의로 개설한 계좌로 급여를 받았다. 국세청은 부부가 해외 금융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했음에도 국내 보유 재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수상히 여겨 미국 국세청에 정보교환을 요청했다. 모든 계좌에 대한 잔액을  확인한 국세청은 부부에게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수십억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조치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한 개인과 법인 61명에게 과태료 380억 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20%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는 5명을 형사 고발했고, 2013년 이후 지금까지 고발 인원은 총 68명이다. 이 중 7명은 명단도 공개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역외탈세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미성년자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