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망가져 한중·한미관계에도 안 좋은 영향"

"현 집권세력, 80년대식 철 지난 이념에 빠진 분들"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이은정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2일 "문재인 정부 들어 대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너무 끌어들여 한일 간 외교 관계 자체가 실종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한일관계가 거의 망가졌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한중·한미 관계에도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우리 외교가 남북문제 등 협소한 문제에만 국한돼 왔다. 넓은 안목으로 외교 관계를 구축하면 남북문제와 동북아 문제도 지혜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한일관계, '3불'(사드 추가배치 불가·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정책) 정책, 종전선언 등을 놓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다음은 윤 후보의 일문일답.

문재인 정권의 대일정책 평가는.

▲ 현 정부 들어 대일관계가 과연 존재하느냐고 할 정도로 외교 관계 자체가 거의 실종된 상황으로 알고 있다. 우리 주일 한국대사관 관계자들이 과연 일본 외무성과 제대로 소통하고 있는지도 의문이고, 거의 소통 자체가 단절돼 있지 않나 생각한다. 대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너무 끌어들인 것 아닌가. 이 정부 들어 한일관계가 거의 망가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한중관계와 한미관계에도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 한일이 미래를 지향하며 협력할 때 과거사 문제도 잘 정리될 것이라고 본다. 한일관계가 양국의 이익에 부합해 발전해 간다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일본 입장이 나오지 않겠는가.

문재인 정권은 소위 '3불 정책'으로 사드 추가 배치를 반대하는데.

▲ 문재인 정부의 3불 정책은 중국과 맺은 협정도, 약속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 불과하다. 사드는 북핵 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안보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조치인데, 이를 중국에 대한 도발의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안타깝다. 국내에 미국 전술핵을 들여놓는다든지, 나토식 핵 공유를 하자는 이야기는 논의의 옳고 그름을 떠나 NPT(핵확산 금지조약) 체제와 부딪히는 부분도 많고 현실적으로 어렵다. 우리는 감시·정찰 자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미일의 강력한 공조가 필요하다.

사드 추가배치에 찬성하는가.

▲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얼마나 더 강화하고 한미일간 공조를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우리 정부의 주권 사항이다. 안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이어갈 건가.

▲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의 신남방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아세안 국가들에 신뢰를 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자본과 인력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공동 번영의 지역을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은 어떻게 보나.

▲ 종전만 분리해서 정치적 선언을 할 경우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 현재 남북은 정전 관리 체계 상태다. 북한이 핵무장을 계속 강화해 나가는 상황에서 남북 간 국제법상 효력이 있는 법적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난망하다. 국내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나 병력 감축 등 여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역적으로 진전돼 광범위한 경제협력 관계가 수립된다면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을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겠다. 지금 상태에서는 의미가 약하거나, 국제사회나 우리 남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외교 정책 비전은.

▲ 우리나라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책임을 강조하고 싶다. ODA(공적개발원조) 프로그램에 많은 지원을 할 생각이다. 우리 외교가 남북문제 등 협소한 문제에만 국한돼 왔다. 넓은 안목으로 전 세계와 공감하며 외교관계 구축할 때 남북문제와 동북아 문제에도 지혜로운 길이 열리지 않겠나.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다는 생생한 증거가 후보다. 왜 이렇게 됐나.

▲ 현 정부의 집권 세력은 80년대식의 소위 철 지난 이념에 빠진 분들이다. 가장 큰 문제는 시장의 생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시장에 간섭하기보다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별 경제주체들이 경쟁하는 데 관여하지 않는 게 맞다.

한일 경제 관계 방향은.

▲ 산업 분야에서 한일 간 교류는 오래전부터 기업인들로 잘 진행돼왔다. 이제 첨단 디지털 기술 관련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엔화가 준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금융에서도 한일 협력이 중요하다고 본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의 우선순위를 높이기 위해 어떤 시도를 할 건가.

▲ 남북과 미국이 상시 소통하는 시스템을 빨리 구축하겠다. 그다음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특히 한미 간 정찰 자산 협력 체계를 시급히 가동하겠다. 결국 NPT 시스템을 지키면서 확장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이다. 북한과도 인도적·문화적 교류를 원활하게 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고, 북한 자체를 변화시키는 일을 동시에 가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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