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 반대' 입장서 다소 선회…인수위 "박 장관, 언급할 위치 아냐"
법무부, 수사지휘권 폐지에 명시적 찬성은 안 해…직접 수사 확대도 이견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법무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가 우려와 달리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마무리되면서 양측의 갈등도 진화 국면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주요 공약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인 만큼, 향후 이를 둘러싼 논쟁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29일 법무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수사지휘권 폐지 자체에 대해 공감한다는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면서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독립성·중립성 논란이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 들어 법령개정이 진행된다면 참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해 여러 차례 공개 반대 입장을 밝혀온 것을 고려하면 법무부가 상당 부분 물러선 셈이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검찰 예산 편성권 독립과 관련해서도 법무부는 한발 물러섰다. 유 의원은 "법무부가 (예산 독립에 대해) 명쾌하게 동의한다는 답을 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새 정부 출범 후 각종 법령 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은 명확히 밝혔다"고 했다.
견해차가 극명하던 두 쟁점에 대해 법무부가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약속하면서 '업무보고 퇴짜' 사태로 격화했던 인수위와 법무부의 갈등도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법무부는 국민의힘이 그간 문제를 제기했던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대해서도 "폐지를 포함해 개정까지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검 역시 업무보고에서 해당 규정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새 정권 출범 후 규정 손보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인수위 역시 이날 업무보고에 대해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했다. 보고자들의 구두 답변 취지가 업무보고 문서에 담긴 내용보다 한층 긍정적이었다는 설명도 있었다.
다만 갈등의 뇌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특히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를 두고 인수위와 박범계 장관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인수위는 박 장관이 검·경 책임수사제 관련 공약과 관련해 '검사의 직접 수사 확대는 반대'라는 입장을 표했다고 전했다. 다만 법무부는 이날 보고에서 검·경 간 '핑퐁식' 사건처리에 따른 수사 지연 등 문제점을 공감하며 박 장관과 다소 결이 다른 내용을 보고한 상태다.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이 공약에 대해 여러 입장을 밝히는 바람에 법무부 직원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표정"이었다며 "박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 굳이 언급할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권이 바뀌면 교체될 장관이 불필요한 발언을 했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인수위가 법무부 간부진과는 나름대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박 장관과의 의견 차이가 여전한 만큼 향후 이로 인한 충돌이 재현될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장관은 인수위로부터 업무보고 유예를 통보받은 후에도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대전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방문하며 현장 행보에 주력했다.
trauma@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