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원 논의했다가 철회
대장동 상설특검 추진 가능성도 계속 언급…'정치적 중립 훼손' 지적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임기 만료가 임박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과 대장동 특검 등 파장이 큰 사안들에 관한 메시지를 연일 내놓으며 정국을 흔들고 있다.
정치권 복귀를 앞두고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정부 부처를 책임지는 장관의 '정치 행보'로 비치면서 역풍을 부를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사건' 등 6개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을 검토하라고 법무부 검찰국에 지시했다.
그러나 내부 논의 단계에서 지시 내용 등이 언론에 보도되자 "진의가 왜곡된 내용이 기사화돼 오해의 우려가 있다"며 논의를 중단했다.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 간부들이 직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전하며 반발한 것도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 장관은 "이러한 논의가 전혀 없었던 얘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수사지휘권 배제 철회를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다.
그는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 권한을 돌려주는 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 이뤄진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이런 조치로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장 무혐의 처분을 막으려 한다는 의혹을 부인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실제로 박 장관이 다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김오수 총장을 지휘하면서 한 검사장 무혐의 처분을 막는 무리수를 두면 지방선거를 앞둔 임기 말 정부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김 총장이 수사지휘를 수용하게 되면 검찰 내부에서는 최악의 경우 집단항명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차기 정부가 들어선 뒤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 정권 말 불필요한 논란만 증폭시키는 꼴이 될 수도 있다.
박 장관이 이런 위험요소까지 모두 고려해서 김 총장의 수사지휘권한을 복원하려고 했을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박 장관은 결국 "원래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며 논의를 접었다.
박 장관은 최근 들어 '대장동 특검' 메시지도 지속해서 내놓고 있다. 그는 전날 수사지휘권 복원을 둘러싼 진통 후에도 "(대장동 사건을) 향후 검찰에게만 맡겨놓았을 때 과연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며 특검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앞서 대장동 사건에 대한 정치권의 특검 요구가 거세던 시기에는 "수사팀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며 반대해왔다. 그러나 대선 이후에는 "장관 직권 특검 도입도 검토 중"이라며 기존과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작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박 장관이 언급한 상설특검에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특검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도 없었던데다, 상설특검의 경우 야당이 추천위원 추천을 안 하고 시간 끌기에 들어갈 수 있어 오히려 별도 특검법으로 가자는 분위기가 당내에서 우세하다는 관측도 있다.
이처럼 임기 만료를 한 달가량 앞둔 박 장관이 연일 굵직한 카드들을 손에 쥐고 저울질하는 모습을 보이자 현직 국회의원이기도 한 그가 정치권 복귀를 앞두고 존재감을 끌어올리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반면 새로 출범할 정부 행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을 정권 교체 시기에 강행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차기 정부에서도 업무를 계속 봐야 하는 법무부와 검찰 간부들 역시 박 장관의 임기 막판 거침없는 행보에 난처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이 임기 내내 정치적 중립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던 만큼, 충분한 명분 없이 수사 지휘나 특검 도입을 하면 법무부와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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