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의 선전포고", 1순위 낙마자로 한동훈 정조준…내일 검수완박 법안 발의

국힘, 검수완박 저지 총력전…"사법행정개혁 적임자" 한동훈 철통 엄호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한지훈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구성을 둘러싼 청문 정국이 '한동훈 블랙홀'에 빠져들고 있다.

윤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18개 부처 인선 발표를 완료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이 모든 청문 이슈를 집어삼키며 여야의 끝장 대치를 촉발하는 형국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드라이브의 후폭풍마저 불어닥치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을 전망이다.

'한동훈 불가론'을 전면에 내세운 민주당은 1순위 낙마자 명단에 한 후보자를 올리고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황태자라고도 불리는 한동훈을 넣어서 공안 통치를 분명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이는 국회에 대한 선전 포고"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후보자를 겨냥, "윤 정부의 실질적 2인자, 문고리 소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의 전조"라며 "암 덩어리가 되기 전에 깨끗이 도려내야 한다"고 비난했다.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는 "방탄 장관 지명이라는 의혹이 나온다"면서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될 경우 윤석열 사단과 한동훈 여단 소속 인사들의 영전은 불 보듯 뻔하고 이 세력은 검찰에서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경파를 중심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소환'되고 있다.

이른바 '조국 사태'에 버금가는 고강도 가족 검증은 물론 한 후보자를 둘러싼 검언유착 의혹을 재부각하려는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

아울러 재산 증식·이해충돌 의혹 등을 받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자녀 입시 특혜 의혹과 과거 칼럼 논란 등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낙마 우선순위 명단'에 올려두고 벼르는 중이다.

민주당은 '한동훈 지명'이 검수완박 속도전을 앞두고 입법 명분을 더 강화했다고 보고 강행처리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검찰개혁 법안)은 내일(15일) 오전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도부는 이미 국민의힘이 예고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한 맞불 전략으로 '회기 쪼개기'를 검토하고 있다.

윤 비대위원장은 라디오에서 "20대 국회 말,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사례가 있다"며 "이러한 국회의 선례들을 잘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일 4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기는 했지만 회기를 따로 정하지는 않은 만큼 회기를 잘게 쪼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에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빼든 검수완박을 '방탄 입법'으로 재차 규정했다. 현 집권 세력이 검찰 수사와 처벌을 피하려고 임기 말 여야 합의도 없이 법 제도를 바꾸는 '폭거'를 일으키려 한다는 주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을 심산으로 이걸 추진하고 있다고 본다"며 "국민이 용납하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어떤 미사여구로 이걸 포장한다 한들 국민은 이게 결국 민주당의 부정과 비리를 감추기 위한 술책이라고 다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시에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에 검수완박을 주제로 무제한 TV토론을 하자고 공개 제안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사법시스템 개선 태스크포스(TF)나 특별위원회를 여야가 함께 구성해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현재 의석수(110석)로는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쉽지 않은 만큼 새 정부 출범 전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려는 데 대한 지연 작전의 일환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안 상정 가능성을 고려해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 정신을 위반하고 법치를 무력화하려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속도전"이라며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총력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철통 엄호 태세를 보였다.

이번 인사가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드라이브와는 전혀 무관하며, 사법 행정 개혁의 적임자를 내세운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 위원인 유상범 의원은 라디오에서 "굉장히 절묘한 인사"라며 "아주 잘 드는 칼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못 하게 해서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골적인 정치 보복을 암시한다는 민주당의 공세에는 내로남불 프레임으로 맞섰다.

법사위 소속 전주혜 의원은 라디오에서 "한 후보자는 보복 수사의 피해자"라며 "이런 사람이 장관이 되는 게 무슨 정치 보복인가. 내로남불식 평가"라고 말했다.

goriou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