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군사압보 위협 부각, 각국 저마다 국방력 강화 추진 나서
[지구촌]
대만 징병제 부활·복무 연장 검토
日도 자위대 병력 확대 주장 제기
핀란드·스웨덴은 나토 가입 추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각국이 너도나도 자국 지키기에 나섰다. 이번 전쟁을 계기로 군사안보적 위협이 다시 부각되면서 일부 주요 국가들이 징병제 부활, 복무기간 연장, 병력 확대와 같은 국방력 강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아무리 대화와 평화 노선을 갈망해도 결국 힘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는 점을 우크라이나 사태가 여실히 보여줬기 때문이다.
▶중국 위협 대응 모색
가장 민감하게 대응하는 나라는 대만. 대만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후 고조하고 있는 중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모병제를 기반으로 하는 병역제를 수정해 징병제를 부활하면서 모병제·징병제 투트랙 운용을 검토 중이다.
1일 대만 연합보에 따르면 대만 당국은 중국에서 패퇴한 뒤 1951년부터 징병제를 실시하다가 2018년 12월 말부터 지원병 중심의 모병제 운용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1994년 이후 출생자는 군사훈련 4개월을 마치면 의무복무가 끝난다. 대만군이 검토 중인 투트랙은 의무복무 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형태로 징병제를 부활하는 것이다.
이 경우 현재 18만7660명인 병력이 4만7000명(25%) 늘어 23만4000명대로 증가한다. 대만군 병력은 2011년 27만5000명이었다가 모병제 도입 후 크게 감소한 상태다.
쑤전창 대만 행정원장(총리)은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켜야 한다”며 " 나라를 구하기 위한 방법과 훈련 및 복무 기간 적절성에 대해 국방부의 전문적인 평가와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대만 여론도 복무기간 연장에 긍정적이다. 대만국제전략학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4개월인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69.6%가 찬성했다.
▶러 인접 훗카이도 허술
일본에서는 모병제로 운영되는 자위대에 대해 병력 확대 주장이 제기됐다. 주간 재팬비즈니스프레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위대의)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현실을 재인식하게 됐다“고 전했다. 육·해·공 자위대 병력은 24만7154명이다.
이 매체는 “지난 몇 년간 중국의 위협이 고조되면서 (남쪽의) 규슈(九州) 지역에 병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자위대 병력의 총수가 늘지 않아 (러시아와 인접한) 홋카이도(北海道)가 허술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덕분에 국민의 방위 의식이 높아졌다”며 자위대 증원을 마땅치 않아 했던 여론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과거 일본은 북한, 러시아, 중국의 위협을 이유로 새로운 부대를 만들거나 병력을 늘렸다. 중국의 도서 상륙 위협에 대응한다는 수륙기동단은 2018년 2000명 규모로 창설됐으며 내년까지 3000명 정도로 늘릴 예정이다. 일본은 또 전쟁 양상 변화에 따라 우주전, 사이버전, 전자전 3개 분야에 새로운 부대로 우주작전군, 전자작전군, 사이버방위대를 만들기도 했다.
▶10년전 폐지 징병제 부활 논의
독일에서는 2011년 폐지한 징병제 부활 논의가 제기됐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지난 2월 “국내총생산(GDP)의 1.4% 수준인 국방비 지출을 2%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한후 정치권 일각에서 징병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CDU 소속 베른트 알튀스만 상원의원은 “징병제 재도입은 독일이 효과적인 억제력과 동맹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결정적 신호”라고 강조했다.
▶여성도 징병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추진 중인 핀란드와 스웨덴은 선진국 중 이례적으로 징병제를 운용 중이다. 핀란드는 만 18세 남성이 6개월∼1년 복무한다. 스웨덴은 2010년 징병제를 폐지했다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으로 2017년부터 부활했다. 이듬해부터는 여성도 포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