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무원 피살·탈북어민 북송' 고리로 "文정부=北 굴종" 부각
野, 정치보복성 정국 전환용 규정…"文 전대통령까지 물고 들어가겠다는 것"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류미나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2019년 '탈북어민 북송사건'을 둘러싼 신구 정권간 충돌이 격해지는 양상이다.
여권은 문재인 정부가 두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진실을 은폐했다며 대대적 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주장에 각종 논란으로 곤혹스러워진 윤석열 정부를 비호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태도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것을 고리로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에 공을 들이던 문재인 정부가 남북 간 긴장을 키울 가능성이 있는 두 사건의 대응에서 북한의 눈치를 보는 저자세 등으로 진실을 감췄다는 것이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을 '국가와 국민이 아닌 정권에 헌신한 원장'이라고 규정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특히 서해상에서 살해된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구조를 요청했다는 감청 기록이 있다는 보도를 인용, "박 전 원장 지시로 국정원이 월북 가능성과 배치되는 대목을 (사건 관련) 보고서에서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월북몰이'의 본질은 권력에 의한 진실 은폐"라며 "(당시) 권력의 속내는 바로 북한에 대한 굴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은 굴종적 태도로 사실을 조작하는 '종북공정'"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야말로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입장이다.
음주운전 등 장관 후보자 부적격 시비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해외 방문에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부인이 동행해 논란이 빚어지는 등 수세에 몰린 정국을 전환하고자 문재인 정부를 끌어들였다는 것이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결국 타깃은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닌가'라는 물음에 "그렇다"라며 "이전 정권 인사들, 그 끝에는 문 전 대통령까지 물고 들어가겠다는 의도"라고 대답했다.
민주당은 박·서 전 원장 고발에 더해 현 정권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직자 및 기관장을 향한 현 정권의 사퇴를 압박한 것을 '정치보복'으로 보고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의 거취를 언급한 것을 두고 "총리가 국책기관장에게 사퇴를 강요한 것"이라며 "법률 검토 후 직권남용에 해당하면 바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여권의 공세가 이어질 경우 우 위원장이 직접 지휘하는 당내 '정치보복수사대책위'를 중심으로 정치보복으로 규정될 만한 사안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는 등 대응의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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