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에 "한동훈판 지록위마" vs "정확하게 가리키는 것"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수사 지휘와 관련,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 지휘를 하라는 건 정파적 접근 같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지휘를 일부러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질의에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느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깐 (민주당이)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이성윤 등 친정권 검찰로 알려진 사람들이 특수부를 동원해 2년간 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 두 사건 모두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라 불리는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추 전 장관이 만들었던 시행령 자체가 부당하게 (수사권이) 축소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정상화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판 지록위마'라는 김 의원의 비판에 "저는 지록위마를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거로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총장 공백 기간에 한 장관이 나서서 검찰 인사를 단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당연히 (검찰총장) 직무대리와 깊이 논의했다"며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까지 패싱하고 인사하는 상황이 불과 몇 년 전이었다. 그때와 비교하면 규정을 잘 지켰다"고 했다.
한 장관은 또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2년간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에 대해 "지금까지 저에 대해 했던 모함에 대해 사과를 받을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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