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시사…결단 임박 관측 속 '본회의 패스트트랙' 입장차 걸림돌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정수연 기자 = 정의당이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특검을 추진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면서 이른바 '김건희 특검'이 3월 임시국회에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 여사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48차례 시세조종에 사용됐음에도 김 여사는 지금껏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다"며 "검찰이 김 여사의 소환조사를 거부한다면 정의당은 이 수사를 진척시킬 방안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소환조사 여부에 따라 특검을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이 그간 밝혀온 '선(先) 수사·후(後) 특검'이라는 원론적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이정미 대표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특검 여부 판단의) 1차 시한은 2월 말"이라고 언급한 만큼 정의당의 결단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당초 민주당은 이번 2월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울 계획이었으나 '검찰 수사 우선'을 앞세운 정의당의 '비협조'에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한 통상적 상임위 의결 방식으로는 특검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 법안이 본회의로 직행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활용하려 한다.
이 절차를 밟으려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으로서는 정의당(6석)과 기본소득당(1석),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5석)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당 회의에서 "김건희 특검은 거스를 수 없는 국민적 요구다. 정의당의 빠른 결단을 촉구한다"며 압박하기도 했다.
다만 정의당이 민주당과 '특검 공조'에 나선다고 해도 '본회의 패스트트랙' 강행에 회의적이라 추진 방식을 두고 평행선을 달릴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의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검도 가능한 방법의 하나지만 제대로 된 검찰 수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여야 합의가 아닌 야당 주도의 패스트트랙 방식도 현재로선 반대 의견이 다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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