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권씨측 항소에 범죄인 인도 재심리
송환 지연될듯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가상화폐인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또는 한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승인 판결을 무효화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이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도형의 미국 또는 한국 신병 인도를 승인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재심의를 지시했다.
이에따라 권 대표의 송환이나 시기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항소법원은 지난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데 대해 귄씨측의 항소들 받아들였다. 고등법원은 권씨의 신병을 인도하라는 기존 결정에 절차적 적법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권 씨의 항소가 받아들여지면서 권 씨의 송환 여부가 확정되기까지 걸릴 시간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항소 사건의 재판 결과 원심대로 신병 이송 결정이 유지된다고 해도, 송환국이 어디가 될지는 몬테네그로 법무부의 결정에 달려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