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동포 만난 김진표 국회의장
"한국 의회·정부서 상당한 공감"
법무부선 국민 여론 조사 실시
LA를 방문한 김진표 한국 국회의장이 지난 4일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열린 동포 초청 간담회에서 복수국적 허용 법안 추진 등 동포단체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장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계은퇴를 선언했으며 퇴임을 앞두고 LA를 시작으로 오는 18일까지 미국,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4개국을 순방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제임스 안 LA한인회장은 "우리 동포들의 현실에 맞는 국적법으로 개정되도록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린다"며 선천적 복수국적 법안의 현실적 개정을 요청했다.
이에 김 의장은 "복수국적 문제는 이제 한국 의회와 정부에서도 상당한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며 "저는 일단 병역법상 병역의무 제한이 있는 40세가 넘으면 원칙적으로 모든 재외동포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좀 더 전향적인 법안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한인회장은 또 "기존 총선에서는 비록 당선권과는 거리가 멀어도 일부 재외동포를 후보로 추천했는데 이번에는 여야를 떠나 그 어떤 정당도 단 한 명의 재외동포도 후보로 추천하지 않은 사실을 동포들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재외동포 비례대표에 대해 확실한 기준점을 마련하고 공약으로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의장은 그는"재외동포, 청년, 여성, 문화예술 체육계, 과학기술 이런 분야의 전문 인력을 각 당이 반드시 일정 비율로 비례대표로 공천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귀국하면 소관 기관, 국회 소관위원회와 잘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번에 김 의장이 밝힌 것처럼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는 방안은 지금 한국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 법무부는 지난 4월 중순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과 국적이탈·상실 제도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묻기 위한 여론조사 입찰 공고를 냈다. 한국 국민 2000명과 재외동포, 전문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다는 계획이었다.
현재 국적법은 65세 이후 입국해 국적 회복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기준을 55세, 혹은 60세로 하향하는 법안이 2022~2023년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상황이다.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월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40세까지 하향할 것을 제안하며 급물살을 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