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취업 등 비이민 외국인 ‘비자 수수료’ 250불 더 내야

트럼프 정부 감세 법안 통과로 새로 신설
90일내 여행 무비자 단기 관광객은 제외

미국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수수료를 올리기로 했다.
250달러 상당의 ‘비자 진실성 수수료’(visa integrity fee)를 신설해 유학, 취업 등 비(非) 이민 목적으로 미국을 찾는 외국인에게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전자여행허가시스템(ESTA)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하는 단기 관광객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CNBC방송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과제를 망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감세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유학, 취업, 장기 출장 등을 위해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는 외국인은 250달러 상당의 수수료를 내게 된다.
국토안보부는 부처간 조율 작업에 끝나는 대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수수료는 비자 발급이 승인되면 부과된다.
만약 체류기간 불법취업을 하지 않고, 비자 유효기간을 5일 이상 초과하지 않고 출국하면 수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으나 신청을 통해 환급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환급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외에도 비이민 비자 발급을 위해 필요한 출입국 기록 서류 ‘I-94’ 발급시 부과되는 수수료가 현행 6달러에서 24달러로 18달러 인상된다. 기존보다 비자 발급을 위해 최소 268달러를 추가로 내야 하는 셈이다.
한편 ESTA(비자 면제프로그램) 제도를 활용해 미국을 90일 이내 여행하는 한국인 단기 여행자는 비자 진실성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비자 발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법안 통과로 ESTA 수수료도 기존 21달러에서 34달러로 오른다. 당초 19달러 인상이 예상됐으나, 2026 북중미 월드컵, 2028 LA올림픽 등 대목을 앞둔 관광업계 반발로 인상 폭이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