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에 새 인구조사 지시, 주별 하원의석 재분배 목적 분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체류자를 인구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선언하고 새로운 인구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7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상무부에 새로운 인구조사를 즉시 시작하라고 지시했다”며 “현대적인 사실과 수치를 기반으로 하고, 특히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얻은 정보와 결과를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헌법은 10년마다 실시하는 ‘디서니얼(Decennial)’ 인구조사를 통해 각 주의 연방하원의원 수와 연방예산 배분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시민권자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인구가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인구조사 기준이 민주당의 ‘의도적인 전략’이라고 비판해왔다. 그는 과거에도 불법체류자의 인구조사 제외를 추진했지만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그는 이번에도 불법체류자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인구수를 재산정함으로써 주별 하원의석 재분배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인구조사를 계획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첫 임기 중인 2020년에도 시민권 여부를 묻는 인구조사 문항을 추가하려다 연방대법원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