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에 대한 공권력 지나쳐" vs. "추가 법리 판단 필요"
외통위 LA총영사 국감서 재거론
비자 발급 거부 질의에 "검토 필요"
이민단속 및 서류미비자 보호 당부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비자 발급 문제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LA총영사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의제로 다뤄지면서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LA총영사관 청사에서 열린 외통위 LA총영사관·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국정감사를 통해 "유승준씨의 2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며 "그런데도 LA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라고 질의했다.
김영완 LA총영사는 유씨의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이 각기 다른 문제를 지적했다면서 "여러 가지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급심의 추가적인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에 "유씨의 그 원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용서하기가 좀 어렵지만 한 인간으로서 20년 동안 심리적·현실적으로 엄청난 고충도 감당해 왔다고 본다"며 "그리고 그동안 우리 병역법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출구나 대체복무 등 관련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법률적으로 보장된 한 사람의 기본권이나 평등권이 있는데 공권력이 너무 지나치게 적용됐을 때는 그 정당성에 충분히 흠결이 있고 인권상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국민 정서가 좋지 않고 병무청도 반대하는 것을 알지만 대법원 판결이 났고 한 사람의 기본권을 지켜준다는 차원의 방향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영완 LA총영사는 이에 "앞으로 외교부, 병무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대적인 불법이민자 단속과 관련한 총영사관의 대응 현황도 짚었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정부의 이민단속 위험에 노출된 동포들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 총영사는 "위험에 노출된 대상은 서류미비자의 경우일 것"이라며 "현재 알려진 숫자 자체는 다 추정치이고 정확한 숫자는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에 "당사자들이 불법체류 상태인 위험 때문에 노출을 꺼리면서 더욱 범죄나 추방위험,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분들도 분명히 우리나라 국민이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지 않나"라며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방법을 통하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챙길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 총영사는 "현장의 단속은 미국의 법집행기관이 하는 것으로 이민단속국이 체포 후 총영사관에 통보할 의무는 없다"며 "앞으로 ICE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인권 침해적인 단속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