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셧다운' 이유로 11월부터 혜택지급 중단 예고
미국 내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이끄는 24개 주(州)와 워싱턴DC가 저소득층 대상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이 중단되지 않도록 28일(현지시간)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매사추세츠주, 캘리포니아주, 애리조나주 등 24개 주 법무장관 등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농무부의 SNAP 혜택 지급 중단 결정이 위법하다며 이 같은 중단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주 법무장관들은 농무부가 사용할 수 있는 최소 60억 달러의 비상예비자금을 사용해 SNAP 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있음에도 혜택 중단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SNAP은 기아와 싸우기 위한 미국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라며 "농무부는 이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재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미 농무부는 전날 공지문에서 SNAP의 재원이 바닥났다며 11월 1일부터 혜택 제공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임시예산안 처리를 반대하면서 SNAP에 재정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렸다.
현재 SNAP의 혜택을 받는 미국 국민은 약 4천200만명으로, 미국 국민 8명 중 1명꼴이다.
지금까지 미국 역대 정부에서 최장 셧다운 기록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세워졌다. 당시 2018년 12월 22일부터 이듬해 1월 25일까지 35일간 이어졌는데, 이번 셧다운이 11월 5일 이후까지 지속된다면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게 된다.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