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가입자'↑
"20123년까지 440만명"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 의무가입 조항 폐지로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27일 발표된 UCLA와 UC버클리의 연구에 따르면, 내년부터 미가입자의 벌금이 사라지게 되면 캘리포니아에서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2023년까지 80만명이 늘어, 44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ACA로 인해 캘리포니아에서는 건강보험 미가입률이 2012년 17.6%에서 2016년 10.4%로 감소했다. 그러나 의무가입 조항 폐지로 2023년에 다시 12.9%로 치솟아 440만명이 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캘리포니아가 주 차원에서 의무조항 제정, 홍보와 가입 독려 정책,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저소득 주민에게 메디캘 확대, 일반 건강보험에 대한 주 보조금 제공 등 미가입자 감소로 인한 예상 손실을 줄이는 정책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