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한국선
상위 10% 다주택자
208만여채나 사들여
최근 10년 동안 전국에 주택이 500만채 가까이 늘었지만 절반 이상은 무주택자가 아닌 기존 주택 보유자가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24일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세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주택 수가 2008년 1천510만채에서 2018년 1천999만채로 489만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같은 기간 주택 보유자 수는 1천58만명에서 1천299만명으로 241만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주택이 489만채 공급됐는데 주택 소유자가 241만명만 늘어났다는 것은 공급된 주택 가운데 절반 이상인 248만채를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샀다는 의미가 된다. 특히 기존 주택보유자가 새로 매입한 주택 248만채 가운데 대다수인 83.8%는 보유 주택 수 상위 10%에 드는 다주택자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 다주택보유자 수는 2008년 106만 명(평균 2.3채 보유)에서 2018년 130만명(3.5채 보유)으로 24만명 늘었는데, 이들이 보유한 주택 수는 243만채에서 451만 채로 208만 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상위 1%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수는 37만 채에서 91만 채로 54만 채 증가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주택 공급량을 늘린다 해도 다주택자가 주택을 사재기할 수 있는 잘못된 주택공급 시스템이나 보유세 체계 등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주택 소유 편중과 자산 격차가 더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