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수사기관 공조 300여명 신원 확인, 이중 200여명 한국인 벌금 실형 선고 등 망신
[뉴스진단]
한국서 복역중인 주범 손모씨 혐의 추가
미국서는 92명 체포, 한인도 상당수 포함
한국 경찰이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아동음란물 사이트 이용자 300여 명의 신원을 파악했는데 이 중 200명 이상이 한국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미국, 영국, 독일 수사기관과의 공조 수사로 아동음란물 사이트 이용자 310명의 신원을 확인했고, 이 중 한국인 223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미국 법무부도 이날 워싱턴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32개 나라의 아동음란물 이용자 310명이 검거된 사실을 알렸다.
이번 사건은 한국인이 주범이고 사상 처음으로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수법을 썼다는 점에서 한미 수사당국의 큰 주목을 끌었다. 한국에 구축한 서버로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 회원들에게 돈을 받고 아동 포르노 사진과 영상을 유통해온 한국인이 주도한 국제적인 음란사이트 운영자와 그 고객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이다
연방법무부는 웰컴 투 비디오 라는 음란 웹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유료 회원들에게 비트코인으로 결제 하게 한후 아동 포르노를 다운로드 받게 해준 혐의로 한국 국적자인 23살 손모씨를 연방대배심에서 정식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손씨는 이미 지난해 한국경찰에 체포돼 한국서 1년6개월 실형을 받고 구속 수감돼 있는데 미국을 비롯한 지구촌 곳곳에서 고객들을 유치해 음란물을 팔아왔기 때문에 미국서도 연방대배심에서 공식 기소된 것이다. 손씨는 9가지 범죄 혐의로 기소돼 미국에서도 중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음란 사이트 운영자인 손씨 뿐만 아니라 이 웹사이트를 이용해 아동 포르노물을 다운로드 받아온 미국 등 외국 거주 고객 들도 각국별로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받고 있다
현재까지 선고받은 고객들의 사례를 보면 아동 포르노 이용과 소지만으로도 5년 내지 10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받는 등 무겁게 처벌받고 있다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를 비롯 워싱턴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등 거의 전지역에서 92명이 체포돼 처벌받고 있는데 한인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연방대배심 기소장에 따르면 손씨가 운영해온 웰컴 투 비디오의 서버에는 8테라바이트 분량의 25만개의 독자적인 음란 비디오들이 있었다. 유료회원만 해도 100만명이상이며 100만번 이상 아동 포르노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기록이 적발됐다
더욱이 이 음란사이트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으로 결제해온 수법을 썼다가 적발됐 는데 그만큼 IRS 국세청 등 세무당국이 그 결제 경로와 고객들을 추적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