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권 장사' 돈벌이 논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전날 대규모 사면을 실시한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은 이를 이용해 사면권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사면 권한을 적극 활용해 측근들의 죄를 덮어온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특권을 휘두르면서 '사면 로비스트'들까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CNN은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약 100건의 사면·감형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위주로 사면 리스트를 만들었으며 리스트에는 화이트칼라 범죄자, 유명한 래퍼 등이 포함됐다고 CNN은 전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의 사면권에 제한을 거의 두지 않는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임기 말에 170명을 사면·감형했다. 하지만 그를 포함해 전임 대통령들은 법무부 사면국(OPA)을 통해 사면 요청을 검토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OPA를 통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법률 전문가들은 지난해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감형한 94건 중 84건이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이 있거나 정치적으로 연관이 있는 인물이었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는 "대통령 측근들이 사면권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 수십명이 '사면 로비스트'로 나서 부유한 범죄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모든 것이 거래"라면서 "그는 자신이 빚지게 될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