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만불 타내서 수퍼카 사고-유흥으로 탕진 302년 징역형 위기
<급여보호프로그램>
뉴스분석
美 법무부 부정수급, 사기범죄 '태스크포스' 창설
유령회사 설립 등 활개 도 넘은 행태에 전쟁 선포
"일반 소매 업체들도 가짜 서류 제출 등 주의해야"
미국 법무부가 (코로나19)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및 사기 범죄를 전담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창설하고 나섰다. 유령 회사 명의로 거액의 긴급 지원금을 받아 빼돌리는 등 범죄가 활개를 치자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매릭 갈런드(사진) 미 법무장관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코로나19 관련 사기범죄를 단속하고자 법무차관이 지휘하는 전담 TF를 창설한다"고 밝혔다. 이 TF는 연방수사국(FBI) 뿐 아니라 노동부와 재무부, 국토안보부, 중소기업청, 팬데믹지원금특별감사관실 등을 포괄하고 주정부와 연계해 범죄에 대응한다. 갈런드 장관은 "코로나19 대유행을 악용해 불법 이득을 취하는 자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전담 TF 창설은 코로나19 지원금 부정수급 범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대출 형식으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의 지원금 액수가 커 범죄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코로나19 지원금이 범죄자가 초고가 물건을 사들이는 데 쓰이고 있다"며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기소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연방 검찰은 최근 정부의 긴급 지원금 510만 달러를 빼돌려 고급 스포츠카 구입과 유흥에 탕진한 30대 남성을 체포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6월 캘리포니아에 설립된 회사 4곳 명의로 은행 3곳에 정부 지원금을 신청해 받았다. 이 회사들은 실제로는 영업을 하지 않는 유령회사였다. 이 남성은 빼돌린 지원금을 수퍼카 구입 등에 탕진했다.
한 대당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S 2018', '페라리 458 이탈리아 2011''벤틀리 콘티넨탈 GT 쿠페 2020'등을 샀고, 호화로운 휴가를 보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 남성은 최장 302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플로리다에서도 한 남성이 지원금 400만 달러를 부정수급한 뒤 람보르기니를 32만 달러에 구입했다가 체포됐고, 한달 뒤인 8월에도 텍사스의 한 남성이 지원금 160만 달러를 빼돌려 역시 람보르기니를 산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단속이 의외로 강경하게 펼쳐질 수있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소매업체들도 가짜 서류 제출 등으로 적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