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美 시민권자, 67억원 투자 소형 아파트 42채 구입"
[뉴스인뉴스]
새 정부 출범'외국인 투기성 거래' 감시 강화
동일세대 파악 어려움 악용 양도세 회비 잦아
외국인 취득 부동산 연 평균 1만3000건 넘어
지난 2020년 다주택자 외국인 42명 적발 조사
# 40대 미국인 A씨는 한국의 주택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2018년부터 국내 아파트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그가 주목한 지역은 수도권과 충청권. A씨는 총 67억원을 들여 이들 지역 소형 아파트 42채에 갭투자했다. 국세청 조사결과 그는 아파트 수십 채를 취득할 만큼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거나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외국에서 송금받은 돈도 없는 등 자금 출처가 설명되지 않았다. 결국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등에 대해 정밀 검증하고 미국 국세청에 자료를 통보하기로 했다.
국내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면서 외국인들까지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오는 5월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다주택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세청의 세무검증이 한층 강화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국세청과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필요성’을 논의한 결과, 국민의 거주권 보호와 공정성 제고를 위해 다주택자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외국인의 경우도 국내 주택을 취득, 보유, 양도할 때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외국인의 경우 본국에서 자금을 동원해 주택을 매입하는 등 국내에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외국인은 가족의 동일세대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1주택자로 위장해 양도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수위에 따르면 2017~2021년까지 외국인이 취득한 국내 집합건물은 6만6천69건으로 연평균 1만3천213건에 달한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은 2015~2020년 사이 68.1% 증가했으며, 최근 5년(2015~2020년)에 걸쳐 연평균 11.4%씩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주택을 양도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대별 다주택 보유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양도세 회피 등 탈루 여부를 중점 검증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용도별, 유형별 보유현황에 대한 데이터 구축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20년 8월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진 외국인 4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국세청이 2017~2020년 5월까지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현황을 분석한 결과, 2만3천219명이 국내 아파트 2만3천167채를 취득했으며, 42채를 소유한 미국인을 포함 두채 이상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천36명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