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방역 당국 강제 불법"
법원 "CDC, 법 권한 초과"

미국에서 코로나19 방역 조치 일환으로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캐서린 킴벨 미젤 미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주 플로리다주 탬파시에서 보수성향 비영리단체 건강자유방어기금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미젤 판사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해당 방역 조치는 "법적 권한을 초과했다"며 "당국은 관련해 충분한 설명과 여론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취지를 밝혔다.
CDC는 지난주 최근 코로나19 급증세 영향 평가를 위해 비행기, 기차, 택시, 공유차량, 환승구역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15일 추가 연장해 지난 18일로 예정된 종료일이 내달 3일로 늦춰지게 됐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2월3일 처음 해당 조치를 실시한 이래 14개월간 지속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