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거부된 텍사스 여성들 소송…"의사들 집도 기피"

텍사스주에서 생명에 대한 심각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거부당한 여성 5명이 주 정부를 고소했다고 뉴욕타임스가 7일 보도했다.

어맨다 주라프스키(35) 등 여성 5명은 이날 오스틴에 있는 주 법원에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긴급상황에서 선의의 판단으로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해 달라고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작년 6월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이후 임신부가 낙태 거부에 맞서 주 정부를 고소한 첫 사례다. 대법원 판결로 인해 미국 전역에서 보장되던 낙태권이 주별로 따로 정해지게 됐는데, 이 때문에 텍사스 등 보수 성향이 강한 주에 낙태가 매우 어려워졌다. 텍사스주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의학적 긴급상황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한 13개 주 가운데 하나다.

고소 여성들은 텍사스 법이 불명확해 의사들이 예외가 적용되는 사례에 대해서까지 낙태 시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괜히 낙태 시술을 했다가 의사 면허를 잃거나 99년 징역형에 처할 것을 우려해 시술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산모와 아이의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여성들의 반발에도 플로리다 등 보수 성향을 띤 주에선 낙태 금지법을 강화하고 있다.